소액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 10가지와 제출 요령

재판은 주장보다 증거가 결정한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간단하고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도다.
하지만 간단하다는 것은 ‘아무 자료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당신이 겪은 억울함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실제로 소장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반대로 단 한 장의 송금내역이나 문자 캡처로도 소송 전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증거 10가지와 함께,
그 제출 방법, 법원에서의 평가 기준, 실무 활용 요령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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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이체 내역서

활용도: ★★★★★
활용 분야: 대여금, 물품대금, 계약금 지급 증명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 중 하나로, 돈이 오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제출 요령:

• 이체일자, 송금자명, 수취인 계좌, 금액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 캡처
• 은행 웹페이지에서 PDF로 직접 출력한 자료가 가장 신뢰도 높음
• 모바일 화면 캡처 시에는 사진 왜곡 주의

실무 팁:

• 송금 직후의 문자 내용과 함께 제출하면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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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메시지 (SMS)

활용도: ★★★★☆
활용 분야: 금전 거래 경위, 상환 약속, 상대방의 채무 인정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매우 유효한 입증 수단이다.

제출 요령:

• 발신자, 수신자, 날짜, 시간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
• 단편적인 대화보다 대화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연속 캡처가 유리
• 대화 내용이 많은 경우, PDF로 정리해서 첨부

실무 팁:

• 문자 1개보다는 최소 3~5개 이상의 연속된 문장이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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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활용도: ★★★★★
활용 분야: 구체적인 대여 요청, 계약 사항 확인, 상환 계획

이제는 문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채무 사실을 암시하거나 직접 언급한 대화는 강력한 입증자료가 된다.

제출 요령:

• 프로필 사진, 대화 참여자, 시간 정보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 캡처
• 날짜가 연결된 대화는 1개 파일로 정리
• 이미지·음성 파일 전송 내용도 포함 가능

실무 팁:

• 필요시 대화 복사 기능으로 텍스트만 따로 정리하여 요약본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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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용증

활용도: ★★★★★
활용 분야: 대여금, 동업관계, 투자금 반환

가장 명확한 채무관계 입증 수단.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날짜가 있는 차용증은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제출 요령:

• 원본 스캔 또는 사진 촬영 → PDF 변환
• 작성일자, 금액, 상환기한, 이자 조건, 서명 여부 반드시 확인

실무 팁:

• 사인이 아닌 도장, 지장,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진정성 입증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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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활용도: ★★★★☆
활용 분야: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

계약서가 존재하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서명 여부가 중요하며, 형식이 간소해도 효력은 동일하다.

제출 요령:

• 전체 페이지 스캔 후 PDF 변환
• 누락 페이지가 없도록 주의
• 추가 조건이 적힌 부속서류도 함께 제출

실무 팁:

• 계약 후 수정된 사항은 별도 문서나 대화 캡처로 보완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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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음파일 및 녹취록

활용도: ★★★★☆
활용 분야: 구두상 거래, 상환 약속, 채무 인정 발언

전화통화, 대면 대화 등을 녹음한 경우 녹취록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녹음은 합법이며, 증거로 인정된다.

제출 요령:

• 원음파일(mp3)을 USB로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해 PDF로 제출
• 시간대, 발언자, 핵심 문장 강조하여 구성

실무 팁:

• 전체 녹취록이 길다면 요약 페이지와 함께 정리해 설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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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진자료

활용도: ★★★☆☆
활용 분야: 물품상태, 현장 확인, 계약 이행 여부

상품의 하자, 현장 상황, 보관상태 등을 입증할 때 사용된다.
계약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된다.

제출 요령:

• 날짜가 기재된 촬영사진 우선 제출
• 촬영 장소, 대상 물건을 명확히 설명한 설명문 함께 첨부

실무 팁:

• 사진만으로 부족할 경우, 문자나 메신저 캡처와 병행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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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메일

활용도: ★★★☆☆
활용 분야: 정식 계약 교섭, 의사 표시, 거래 경과 기록

업무상 거래, 협의, 약속 내용 등이 메일로 주고받은 경우
정식 서면으로 취급되어 신뢰도가 높다.

제출 요령:

• 발신자 주소, 수신자 주소, 시간, 내용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
• PDF 저장 형식으로 변환해 첨부

실무 팁:

• HTML형 메일이 많으므로 웹 브라우저 인쇄 > PDF 저장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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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화내역, 문자목록 등 통신기록

활용도: ★★☆☆☆
활용 분야: 연락 시도 증명, 회피 증거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피고의 연락 회피나 응답 회피를 입증할 수 있다.

제출 요령:

•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내역서, 문자내역서 제출
• 캡처본은 부차적 자료로 활용

실무 팁:

• 상대방이 일부러 연락을 피한 정황을 보일 때 보조증거로 매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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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활용도: ★★★☆☆
활용 분야: 상대방의 주소 확인, 관할법원 판단, 신원 증명

피고의 주소 확인, 관할 판단, 법인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된다.
집행을 준비할 때도 기본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제출 요령: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실무 팁:

• 채무자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 신청 근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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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항목	유의 내용
파일명	“증 제1호증_계좌이체내역.pdf”처럼 명확하게 작성
파일형식	PDF 또는 JPG, HWP 권장. ZIP은 허용되지 않음
제출순서	소장 내용 순서에 맞춰 정렬하여 가독성 높이기
출력물	전자소송 이용 시 종이 제출 불필요, 오프라인은 3부 준비
정리문	‘증거설명서’ 작성 시 증거목록과 설명 요약하면 가산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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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말보다 문서가 설득한다

재판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원은 ‘말’보다 그 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본다.
단 하나의 문서, 하나의 대화 캡처, 한 줄의 이체 내역이
당신의 주장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 손안에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