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서 이기고도 돈 못 받는 이유 5가지와 해결법

‘판결’은 결과가 아니라 권리 실현의 출발선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민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특히 금전 분쟁이나 계약 불이행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다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 든 뒤에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에 성공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50% 이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판결 이후 단계에 대한 이해 부족, 절차 지연, 상대방의 대응 회피 등
다양한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고,
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법을 하나하나 제시한다.
당신이 승소를 넘어서 ‘현실적인 권리 회복’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실행 전략형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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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문만 받고 집행문을 신청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소송을 마치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집행문이란 간단히 말해 판결문에 부여되는 강제집행 허가 도장이다.
판결문 자체는 권리 판단을 내리는 ‘내용적 판단’ 일뿐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첨부된 판결문이 필요하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중 승소자에게,
그가 요구할 경우 ‘본 판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붙여 판결문을 재발급해준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압류나 추심, 경매 등의 실질 조치가 가능해진다.

 

어떻게 신청하나?

1. 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 제출
2. 필요서류: 판결문 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서
3. 수수료: 보통 1,000~2,000원의 수입인지
4. 처리기간: 약 3일~5일

※ 주의: 지급명령 절차에서 확정된 결정서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요약 해결전략

• 판결문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꼭 집행문을 첨부한 판결문을 수령해야 함
• 이후 단계로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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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소 또는 재산 정보를 몰라서 집행을 못 한다

문제의 핵심

강제집행은 ‘무작위로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재산정보와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이 나고 나면

• 상대방이 이사를 갔다거나
•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 은행 계좌나 직장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결책 1: 법적 경로를 통한 정보 확보

▪ 주소 확인 방법

• 주민등록초본 열람 또는 발급 (직계가족만 가능)
• 주소이전 확인서: 송달실패 시 우편 반송봉투 회수 → 우체국 확인
• 정부 24 → 주민등록 열람신청 제도 활용

▪ 직장 또는 소득 정보 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서 발급 (고용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조회 (개인사업자인 경우)

▪ 은행 계좌 파악

• 직접 이체한 계좌번호를 토대로
  거래은행의 모든 지점에 대해 ‘전 지점 압류’ 신청 가능

▪ 차량 및 부동산 정보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피고 명의 차량 존재 여부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주소지 또는 이름으로 소유 여부 확인

해결책 2: 공시송달 절차 활용

피고의 주소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재불명 사유를 입증하면 법원은 게시판 공고 형식으로 판결을 대신 송달하고,
2주 경과 후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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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몰랐거나 포기했다

현실적 문제

 

강제집행은 이름만으로도 부담감을 주는 절차다.
막연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선입견,
혹은 판결문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탓에
집행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제집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강제집행은 기본적으로 아래 3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1.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확보
2. 압류 대상의 존재 확인 (계좌, 급여, 부동산 등)
3.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신청 → 집행관 또는 금융기관 송달

대표적인 집행 방식

유형	대상	특징
예금 압류	통장, CMA, 정기예금 등	회수 속도 빠름, 광범위 적용 가능
급여 압류	직장 월급	매달 분할 수령 가능, 장기 회수 가능성
부동산 가압류	피고 명의 부동산	고액 채권 회수에 유리, 시간이 다소 소요
차량 압류	자동차, 오토바이	소액 회수 시 유용하나 실효성은 낮음

 

요약 해결전략

• 집행을 어려워하지 말고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필요한 경우 법무사에게 일부 위임하여 시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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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이거나 일부러 재산을 숨긴다

흔한 문제

• 피고가 실직 상태로 급여 압류 불가능
• 계좌에는 소액만 존재하거나 해지됨
• 재산은 있지만 제3자 명의로 위장
  → 결국 집행해도 회수 불가능한 상태

해결책 1: 재산명시명령 신청

•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
•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진술해야 함
  → 불응 시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가능

해결책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를 신용정보에 등록시킴
• 금융거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 발생
  → 사회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 상환 유도

해결책 3: 반복적 집행 시도

•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상황은 변화할 수 있음
• 일정 주기로 은행 잔액 조회, 급여압류 재신청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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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후 대응 없이 방치했다

잘못된 인식

•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해결책

• 이행권고결정 또는 판결문 수령 후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함
• 확정 여부를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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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반쪽짜리 성공이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이 당신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고,
그 권리를 당신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일 뿐이다.

현실은 법의 결과보다 그 후속 행동의 속도와 정밀성에 의해 좌우된다.
집행은 어렵지 않다.
다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회수한다.

판결문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행을 준비하자.
당신이 진정으로 승소자가 되기 위해선
그 종이를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