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준비 체크리스트: 재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재판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진다

소액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혼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사소송 제도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단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재판에 임하면,
상대방보다 더 정당한 입장이었음에도 판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재판은 간결한 절차 속에서 핵심 쟁점과 증거가 얼마나 명확히 정리되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 법원에 제출하기 전, 심리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체계적으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한다면,
누구든지 당당하고 효과적으로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태를 갖출 수 있다.

1.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

소액재판은 소송가액 기준이 명확하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 소송가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2. 법적 청구 원인이 명확한가?

• 돈을 빌려준 것인가?
•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
• 물품대금을 청구하는가?

법원은 ‘왜 청구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주장이 민법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파악되었는가?

• 정확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사업자라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장에 잘못된 인적사항이 기재되면 송달 실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다.

 

4.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상 이행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이송 절차가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5. 청구취지를 명확히 작성했는가?

• 청구금액, 이자율, 기간, 지연손해금 등의 문장이 명료한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법적 형식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가?

 

6. 청구원인의 구성은 논리적인가?

• 사실관계는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감정표현 없이 객관적인 사건 설명으로 구성되었는가?
•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7. 증거자료 목록을 정리했는가?

•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증거마다 호증번호, 제목, 용도를 메모해두었는가?

 

8. 증거의 형식이 법원 제출에 적합한가?

• PDF, JPG, HWP 등 법원 제출용 형식으로 변환되었는가?
• 증거 파일이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캡처된 경우는 없는가?
• 명확히 설명된 증거설명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9.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거가 존재하는가?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증거 확보 여부
• 해당 메시지에 채무 인정, 상환 약속 등 구체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가?

 

10.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호소나 정황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11.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확히 계산했는가?

• 인지대는 수입인지로 법원에 납부
•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계산되며 보통 20,000~30,000원 선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12.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여부를 결정했는가?

전자소송은 더 편리하지만,
공동인증서 준비 여부, 증거파일 전자 제출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13. 재판 전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가?

내용이 어렵거나 자신 없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상담센터, 무료 법률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4.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은 고려했는가?

•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가?
• 이의신청 또는 반소의 위험성이 있는가?
• 명확한 채무인데도 분쟁이 예상된다면, 대응 전략도 미리 생각해둬야 한다.

 

15. 재판 출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소액재판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출석일자, 시간, 장소, 사건번호 등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며,
증거 출력본, 메모지, 추가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피고의 재산 정보는 조사했는가?

판결 후 집행을 대비해

• 계좌정보
• 직장(급여압류 대비)
• 차량, 부동산 등기 정보
  를 사전에 조사해 두면 집행 절차가 훨씬 원활하다.

17. 대안 절차와 비교해 보았는가?

• 지급명령 절차가 더 적합한 사건은 아닌가?
• 사건이 복잡하고 반박이 예상된다면 소액재판이 적절하지만,
  피고의 반응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급명령도 유효한 선택이다.

18. 공시송달 가능성 대비는 되어 있는가?

피고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이사 등으로 소재가 불명하다면
**공시송달에 필요한 탐색 자료(주소 확인 시도, 주민등록 열람 신청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9. 재판 전 연습 문답을 해보았는가?

법원 출석 전

• 재판부가 물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
•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시나리오 정리
  하면 당일 긴장감을 줄이고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20. 소송 이후 단계까지 계획했는가?

• 승소한 후 집행문 신청, 강제집행 방법, 재산추심 등 계획이 있는가?
• 피고가 항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는 것까지가 전체 절차다.

 

점검이 곧 전략이다

소액재판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그만큼 기초 준비의 탄탄함이 결과를 좌우한다.
이 글의 20가지 항목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았다면,
이미 당신은 절반 이상의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을 잘 몰라도 괜찮다.
그러나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확인’과 ‘점검’의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