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전자소송 완전정복: 집에서 하는 소송의 모든 것

종이 없이 법정에 서는 시대

과거에는 재판을 시작하려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고,
증거자료를 복사해 서류철로 정리하고, 기일이 잡히면 법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만 있다면 집에서도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전자소송’ 제도는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절차의 대부분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그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개념부터 가입 방법, 실제 소장 제출 및 증거제출 절차, 진행 상황 확인, 유의사항까지
실제로 소액재판을 집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1.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전자소송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소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고나 피고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 접수, 문서 송달, 증거 제출, 판결문 수령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특징

항목	내용
시스템 운영	대법원 (https://ecfs.scourt.go.kr)
대상 사건	민사, 가사, 행정 일부 (형사 제외)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비용 절감	송달료·서류출력비용 감소
시간 절약	접수 대기 없음,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전자소송은 특히 소액재판과 지급명령 절차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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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① 공동인증서

• 은행용 인증서 사용 가능
• PC에 설치된 상태여야 함

②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 접속
•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 가입
•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③ 문서작성용 워드프로그램

• 한글(HWP), MS워드, 또는 PDF 편집기
• 제출 서류는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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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 접수 절차

① 사건등록

•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사건등록’ 메뉴 클릭
• ‘소액사건’을 선택한 후 유형 지정

② 원고·피고 정보 입력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 주소는 송달에 필수이므로 정확해야 함

③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입력

• 소장에 들어갈 핵심 주장 작성
• 이전 글에서 다룬 소장 작성법을 참고하면 작성이 수월하다

④ 증거자료 업로드

• 계좌이체내역, 문자캡처, 계약서 등 파일로 제출
•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PDF로 변환해 첨부

⑤ 인지대·송달료 납부

•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카드 결제 지원

⑥ 제출 완료

• 최종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됨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접수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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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소송의 장점

▪ 시간 절약

•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처리 가능

▪ 비용 절감

• 서류 출력·우편비용 절감
• 송달료도 오프라인보다 저렴

▪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 로그인 후 ‘사건진행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기일 지정, 판결문 발송 여부 등 즉시 조회

▪ 투명한 절차

• 접수, 송달, 제출 여부가 모두 기록으로 남음
•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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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재판에서 전자소송 활용이 특히 유리한 이유

조건	전자소송이 유리한 이유
재판 출석이 어려운 직장인	방문 시간 없이 절차 진행 가능
시골·도서지역 거주자	관할법원 방문 부담 없음
문서작성에 익숙한 사용자	소장, 증거정리, 자료제출이 용이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우편비용, 인쇄비, 교통비 절감 가능

 

전자소송은 특히 1인당 청구금액이 낮고, 절차가 간단한 사건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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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전자소송이라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접 출석 또는 오프라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변론기일 출석 (법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 판사의 문서 보완 명령
• 강제집행 신청 (일부 법원은 현장 제출만 가능)
• 공시송달 신청 시 서면 자료 추가 요구

즉, 전자소송은 접수와 진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사건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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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소송과 지급명령 절차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절차 요약

• ‘지급명령’ 사건 유형 선택
• 채권의 성격, 청구 금액, 발생 사유 입력
• 증거자료 첨부
• 상대방 주소 입력 → 법원 송달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곧바로 확정되므로,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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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소송 시 주의할 점

항목	주의사항
파일 용량	1개 파일당 20MB 이하, 전체 100MB 제한
문서 형식	PDF, HWP, JPG만 허용. ZIP, EXE 등은 불가
파일 이름	특수문자 사용 금지 (예: / \ * ? 등)
제출기한	제출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몰리므로 사전 제출 권장
인증 오류	공동인증서 만료 여부 확인 필요

 

전자소송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간헐적으로 접속 장애나 브라우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보다 최소 1~2일 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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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소송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실전 팁

• 한글파일 작성 후 PDF 변환해 제출하면 가장 오류가 적다
• 계좌이체 내역은 캡처 대신 은행에서 PDF 다운로드 권장
• 문서 제목은 간결하고 일관되게 작성 (예: 증 제1 호증_송금내역. pdf)
• 사건 진행 중에는 ‘내 사건 현황’을 하루 1회 확인해 변동사항 즉시 파악
• 문서 재제출 요구가 오면 3일 이내 대응 필요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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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전 활용 예시

A 씨 사례

• 거주지: 제주도
• 사건: 250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 증거: 문자, 계좌이체 내역
• 전략: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 → 증거파일 업로드 → 2주 내 변론기일 통보
• 판결 후 집행문 신청서도 전자소송으로 제출
• 3개월 내 채무자의 계좌 압류 완료

A 씨는 단 한 번도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했고,
문서 제출부터 판결문 수령, 집행까지 전자소송으로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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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법원의 디지털 입구다

소액재판은 더 이상 법정에 나가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의 시작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활용 능력이다.
전자소송이라는 도구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실전에 접목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