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실전 가이드 – 압류 대상별 집행 전략 (예금, 급여, 부동산 등)

1. 강제집행은 ‘어디를 압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무엇을 압류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주요 압류 대상인
예금, 급여, 부동산을 중심으로
압류 전략과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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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 압류 – 가장 빠르고 실효성 높은 집행 수단

2-1. 개요

예금압류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동결한 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실행 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간단해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집행 수단입니다.

2-2.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
• 금전 회수가 직접적으로 가능
• 서류만 잘 준비하면 집행 성공률이 높음

2-3. 필요한 정보

• 채무자의 은행명
•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판결문, 확정증명서, 집행문

※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음
※ 단, 어느 은행인지는 알아야 압류 가능

2-4. 절차 요약

1.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 법원이 해당 은행에 압류명령서 송달
3. 은행이 해당 계좌를 동결
4. 일정 기간 후, 회수금이 채권자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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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압류 – 고정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대상 전략

3-1. 개요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분할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수 기간은 길지만 지속적 회수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3-2. 장점

• 정기적인 회수 가능
• 고정수입 대상에 매우 효과적
• 단기보다 중장기 압류에 적합

3-3. 단점

• 매월 분할 회수로 회수속도가 느림
• 생계유지 한도(최저생계비)는 압류 불가
• 채무자가 퇴사하면 중단될 수 있음

3-4. 필요한 정보

• 채무자의 직장명
• 근무지 주소
• 채무자 인적사항
•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3-5. 절차 요약

1. 법원에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 법원이 사용자(회사)에 압류명령서 송달
3. 사용자(회사)는 급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송금

※ 압류 가능한 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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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압류 및 경매 – 고액 채권자에게 적합한 전략

4-1. 개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압류 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통해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준비와 절차가 길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건, 장기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4-2. 장점

• 고액 채권 회수 가능
•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 확보
• 일부 지분도 압류 가능

4-3. 단점

• 집행 준비 시간 길고 절차 복잡
• 집행 비용(송달료, 감정료, 경매 수수료 등) 발생
•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 시 회수 어려움

4-4. 필요한 정보

• 등기부등본 (소유권 명의 확인)
• 부동산 주소, 지번
• 판결문, 확정증명서, 집행문

4-5. 절차 요약

1. 관할 법원에 부동산 압류 신청
2.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
3. 감정평가 진행
4. 경매 개시 결정 → 입찰 진행
5. 낙찰 후 배당요구서 제출 → 회수

실무 팁:
경매 진행 전에
등기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저당권 등
우선순위 채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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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 대상 선택 기준은?

채권자가 압류 대상 중 어떤 자산을 우선 선택할지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회수 속도	빠름	느림	매우 느림
회수 금액	작음~중간	중간	크거나 전액
채무자 직업군	무관	직장인	자산 보유자
절차 복잡도	낮음	중간	높음
추천 대상	일반 채무자	월급 받는 채무자	재산 많은 채무자

 

요약 전략:

• 금전 회수 목적이 빠르고 명확할 때 → 예금
•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되 안정성 중요 → 급여
• 고액 채권 또는 유일한 회수 수단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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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팁

1. 정보 확보가 우선이다
   압류는 대상 자산이 명확할 때만 가능하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해 사전에 자산 확인 필요.
2. 여러 자산을 병행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과 급여를 동시에 압류하는 것도 가능.
   단, 동일 채무에 대해 중복집행은 불가하므로 순서를 조율해야 한다.
3. 압류 이후에도 신속히 추심까지 연결해야 한다
   압류만 하고 기다리면 자동 회수되지 않는다.
   반드시 추심명령을 병행 신청해야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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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전략은 ‘재산의 성격’과 ‘회수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액재판에서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압류 전략을 세우고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 예금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 급여는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며
• 부동산은 고액 채권 회수에 적합합니다.

당신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집행 수단을 선택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강제집행 이후 배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실무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