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과 공시송달 완전 가이드: 피고가 연락 두절됐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하다

소액재판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장까지 완성하고도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문제로 막히게 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재판이 지연되거나 사건이 각하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송달의 의미, 적용 조건, 신청 절차, 그리고 공시송달 후 판결의 효력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한다. 상대방의 실종이나 고의적인 회피로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

---

1. 공시송달이란? 주소를 모를 때 활용하는 특별 송달 방식

공시송달은 소장, 판결문, 명령서 등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186조: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가능
• 공시기간 만료 시 송달 효력이 발생

공시송달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

• 피고의 주소, 거소, 사무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송달 시도했으나 계속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잠적한 경우

---

2. 일반 송달과 공시송달의 차이점

구분	일반 송달	공시송달
송달 방식	등기우편, 교부	게시·관보 게재
송달 요건	피고 주소 확보	주소 불명 또는 송달불능 증명
효력 발생일	실제 송달일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재판 지연 여부	없음	없음 (공시 후 곧바로 절차 진행 가능)

결론: 공시송달은 오히려 송달 지연을 막고 재판을 이어가기 위한 ‘법적 우회로’다.

---

3.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일정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필수 조건

•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송달이 계속 불능되는 상태
• 주소 확인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함

준비 서류

1. 공시송달 신청서 (사유 명시 필수)
2. 송달불능된 등기 반송 봉투 또는 송달내역
3. 피고 주소 탐색 노력 관련 서류 (예: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기록 등)

팁: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

4. 공시송달 절차: 단계별 흐름

1. 일반 송달 시도
   • 소장을 등기로 송달 → 송달불능 확인
2.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3. 법원의 허가 결정
   • 허가 후 관보 게재 또는 법원 게시판 공고
4. 송달 간주일 발생
   • 보통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5. 재판 진행 계속
   • 피고 출석 없이도 절차 가능 → 궐석판결 가능

---

5. 공시송달 후 재판 결과의 효력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판 결과의 효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결문이 피고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강력한 제도다.

 

공시송달 후 판결의 특징

• 궐석판결 가능성 높음 (피고 불출석 시)
•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
• 피고가 뒤늦게 이의제기 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무효화 어려움

요점: 공시송달은 피고가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송을 회피했을 때’ 법이 부여한 정당한 대안이다.

---

6. 공시송달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피고가 연락을 피한 것 같으면 바로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먼저 등기우편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반복된 송달불능 기록이 필요합니다.

Q2. 피고 주소를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A.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최종 주소 확인 시도 후, 그 노력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확정판결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4. 피고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당한 이유(주소 위조, 위법 송달 등)가 입증돼야 취소 가능합니다.

---

7. 공시송달과 관련된 실전 팁

• 송달불능 기록은 보관: 반송된 등기 봉투는 꼭 사진 또는 실물 보관
• 주소확인 노력 기록: 본인의 노력(전화, 문자, 주소 확인 등)을 메모하거나 캡처하여 입증 자료로 활용
• 전자소송 적극 활용: 공시송달 신청도 전자소송에서 가능하며, 진행상황 확인이 편리함
• 기일 전 대비: 공시송달 후 기일이 바로 잡히므로, 재판 전략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

---

피고의 회피에도 법은 멈추지 않는다

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고의적인 회피나 주소 불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공시송달’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판결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모두 갖춘 강력한 수단이다. 단순히 송달 수단이 아니라, ‘회피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멈춰버릴 수 있는 당신의 소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장치다. 또한 공시송달은 향후 항소나 이의제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몇 번의 우편 반송 기록, 초본 발급, 그리고 몇 줄의 신청서만으로도 길이 열린다.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정보와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법 앞에서 결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시송달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만 숙지하면 누구나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판결의 문은 다시 열린다.

피고가 도망가도 소송은 멈추지 않는다.
공시송달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열쇠다.
그 열쇠는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