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비용 완전 분석: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까지 실제 드는 모든 비용 총정리

‘생각보다 돈 든다?’ 소송 비용의 진실

소액재판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는 간편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수도 아니며, 재판 횟수도 1~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면 “인지대가 뭐지?”, “송달료는 얼마야?”, “집행은 무료 아니었어?” 같은 현실적인 궁금증이 밀려온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송달료 기준, 전자소송 vs 오프라인 비용 비교, 강제집행 시 추가되는 비용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숫자를 갖게 되면, 소송은 훨씬 실용적인 도구로 느껴질 것이다.

---

1. 인지대란 무엇인가? 소송 제기의 기본 비용

인지대는 소장을 접수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소송 수수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인지대 계산 기준 (2024년 기준)

• 100만 원 이하: 1,000원
• 100만~500만 원: 약 1,000~3,000원 수준
• 1,000만 원 청구 시: 약 5,000원
• 3,000만 원 청구 시: 약 15,000원 내외

인지대는 소장에 인지세를 붙이거나, 전자소송에서는 온라인 납부(카드, 계좌이체)로 대체 가능하다.

팁: 금액이 크더라도 인지대는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다. 다만 항소나 재심 등 절차가 늘어날수록 누적된다.

---

2. 송달료: 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 비용

소장 접수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항목은 송달료다. 이는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이다.

 

송달료 기준

• 1회 송달료: 당사자 1인당 약 4,500원 내외
• 기본 예치 횟수: 4회 송달 기준 예치 (피고 1인 기준 약 18,000원)
• 피고가 2명일 경우: 약 36,000원

송달이 중복되거나 주소가 바뀌면 추가 송달이 필요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주의: 송달료가 부족하면 사건 진행이 지연되며, 법원이 보완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

3. 전자소송 vs 오프라인 소송: 비용 차이는 얼마나?

전자소송은 시간과 편의성 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실제로 소액재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항목	오프라인 접수	전자소송 접수
인지대	동일	동일
송달료	등기우편 기준	전자송달 가능 (비용 절감)
교통비/인쇄비	발생	없음
시간 소요	최소 1시간 이상	10분 내 가능

결론: 비용 차이는 소액이지만, 절차 간소화와 시간 절약이라는 점에서 전자소송의 이점은 분명하다.

---

4. 판결 후 드는 추가 비용: 강제집행 절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집행문 부여 수수료

• 1,000원~3,000원 수준 (법원 수입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

• 인지대: 약 1,000~3,000원
• 송달료: 피고 1인 기준 약 12,000원 (은행, 채무자 송달 포함)

재산조회 비용 (선택사항)

• 금융기관 계좌 조회 등: 건당 2,000~3,000원 수준
• 법무사 등 대행 시: 추가 수임료 발생 (건당 5만~15만 원 선)

실전 총합: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전체 약 2만~5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 발생 가능

---

---

5. 패소 시 비용 부담은 누구 몫인가?

민사소송의 원칙은 ‘패소자 부담주의’다. 즉, 판결에서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조금 다르다:

• 원고가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으면,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 부담
• 일부만 인정받은 경우: 원고·피고가 일정 비율로 분담
• 소송비용 내역은 판결문에 명시됨

주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수당 등이 포함되며, 강제집행 비용은 판결문 집행 시 별도 청구 가능하다.

---

6. 실제 사례로 보는 소액재판 비용 총정리

사례 A: 대여금 100만 원 청구, 1명 피고, 전자소송 접수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8,000원
• 총 접수 비용: 19,000원
• 판결 확정 → 자진 지급 → 추가 비용 없음

사례 B: 손해배상 300만 원 청구, 피고 불출석, 강제집행 진행

• 인지대: 3,000원
• 송달료: 18,000원
• 집행문 부여: 1,000원
• 추심명령 신청: 15,000원
• 총 소요: 약 37,000원

→ 이 경우 원고가 승소해 집행까지 마친다면, 위 비용은 피고에게 청구 가능

---

7. 비용을 줄이는 실전 전략 5가지

1. 전자소송 활용: 교통비·시간 절약 및 송달료 일부 절감
2. 주소 정확 확인: 송달 실패로 인한 추가 송달 방지
3. 청구 취지 명확화: 일부 승소를 줄여 비용 분담 줄이기
4. 사건 단순화: 증인이나 추가 감정 등 생략
5. 자발적 집행 합의 시도: 강제집행보다 비용 적음

---

소송은 비용이 아니라 전략이다

소액재판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사법 제도다. 인지대, 송달료, 집행 비용까지 모두 합산해도 수십만 원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며, 그에 반해 얻을 수 있는 권리 회복 효과는 훨씬 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결국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 과정의 전체 흐름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어떤 항목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있으면, 소송의 방향성과 단계별 준비물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특히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교통비와 인쇄비, 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논리로 설득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비용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그 투자가 얼마나 잘 쓰였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설득하는 법'이고, 비용은 결과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현실적인 숫자를 알고 준비한다면, 소액재판은 당신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