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액재판? 전자소송으로 시작하는 현실 대응법

1. 혼자서도 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적은 금액의 금전 분쟁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간 내서 법원까지 오가고, 서류를 출력해 제출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직장인, 1인 사업자처럼
시간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혼자서 소송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심지어 판결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소송입니다.

2.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종이 없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송 방식입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 사건 접수
• 서류 제출
• 판결 확인
• 상대방 송달 확인
  등 모든 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가나 변호사만 접근 가능할 것 같았던 소송 절차가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직접 해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자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나’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인증수단

• 공동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카카오 등은 미지원, 대부분 범용 인증서 필요)

이 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에서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과의 통신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사건 관련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
•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모바일은 기능 제한됨)

4.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여는 실제 절차

이제 구체적으로
전자소송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대여금 반환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소장 작성

•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 얼마를 빌려줬는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지금까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이 4가지 정보만 명확히 정리해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소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증거 첨부

• 송금 내역 (통장 화면 캡처, PDF 계좌이체 기록)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전체가 아닌 핵심 부분 중심)
• 약정서, 차용증 (있다면 더욱 유리함)

이 자료들을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3단계: 접수 및 납부

• 소장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사건번호가 생성됩니다.
• 이와 동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창이 생성됩니다.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사건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4단계: 상대방에게 송달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는 일반 등기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단계: 재판부 배당 및 기일 통보

•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 이후 변론기일(재판 날짜)이 정해지고 문자 또는 시스템 알림이 전송됩니다.

5.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입력창에 설명을 보며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접속했을 때
보안 프로그램 설치나 시스템 설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설정해 두면
이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송 절차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장점

시간 절약

• 오전 출근 전 30분이면 소송 접수 가능
• 기일 안내, 판결문 열람도 집에서 확인 가능

비용 절감

• 복사 및 우편비용 없음
• 송달료 자동 계산 및 납부 가능

정리의 편리함

• 모든 자료가 시스템에 보관됨
• 법원 방문 없이 재판 준비 가능

7. 사용 시 자주 실수하는 부분

• 제출한 파일 수정 불가 → 제출 전 꼭 검토
• 첨부파일 이름 중복 →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
• 전자서명 누락 → 서류 제출 실패
• 용량 초과 → 첨부파일 분할 업로드 필요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재판 진행이 지연되거나
기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리 파일을 정리해 두고,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예전에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전문가를 거치거나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소송이라는 도구 덕분에

• 법적 절차를 직접 밟고
•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고
•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액재판처럼
단순하지만 중요한 분쟁을 다룰 때
전자소송은 가장 강력하고도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재판에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포인트와 예방법”
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