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장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방법

1. 소액재판 비용,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

소액재판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장 작성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필수 비용 계산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장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재판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초기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재판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시작하는 대가로 내는 일정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전자납부하게 됩니다.

소송의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하는 구조이며,
소액재판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법원은 인지대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소장 접수를 허가하므로,
인지대 미납 또는 부족 시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소액재판 인지대 계산 방법

소액재판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은 대략적인 인지대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청구금액	인지대
100만 원 이하	1,000원
500만 원 이하	약 5,000원
1,000만 원 이하	약 10,000원
3,000만 원 이하	약 30,000원

청구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가 올라가지만,
소액재판은 3천만 원 이하 청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지대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청구금액이 이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자까지 계산한 총액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정합니다.
•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인지대가 부족하게 되어 소송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송달료란 무엇인가

송달료란 법원이 소장, 판결문, 결정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피고)에게 전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송달은 단순한 우편 발송이 아니라,
법적인 통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송달료는 피고 1명당 기본 2회 송달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소액재판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본 송달료: 약 6,000원 ~ 7,000원 (1회 송달 기준)
• 2회 송달 기준 총액: 약 12,000원 ~ 14,000원 (피고 1인당)

송달료 산정 예시

• 피고가 1명인 경우: 약 12,000원 내외
• 피고가 2명인 경우: 약 24,000원 내외

송달료는 소송 초기에 선납하는 방식이며,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추가납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송달료가 부족하면 소송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피고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보정하거나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충분한 송달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 인지대와 송달료 준비 방법

소액재판을 준비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순서

1.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 계산
2. 피고 인원수에 맞춰 송달료 계산
3. 소장과 함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

납부 방법

•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결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납부 과정이 간편하며,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므로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법원 민원실에서 인지대표와 송달료표를 참고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7. 소송비용 최종 정산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원고가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횟수는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때는
일시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소액재판을 시작하려면
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인지대와 송달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피고 인원수에 따른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액재판 소장 접수 시 필요한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실제 소송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재판 증거자료 준비법과 제출 요령"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