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법

1. 소장, 소송의 시작을 여는 문서

소액재판 소장은 단순한 서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소장은 소송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이자,
법원과 상대방에게 자신의 청구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소송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장의 핵심 부분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소액재판 소장을 준비할 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청구취지란,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에 들어가야 할 '원하는 결론'을 적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 청구금액
• 이자 청구 여부
• 소송비용 부담 주체
• 가집행 여부
  등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는 불필요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요구사항만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처럼 청구취지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청구취지 작성 시 필수 포함 요소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자(피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
• 금액: 청구하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
• 이자: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이자를 청구할 것인지 여부 및 이율, 시작일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요청
• 가집행 선고(필요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

특히 이자 청구는 꼭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이자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청구원인이란 무엇인가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왜 법원이 본인의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은

• 사실관계 설명
• 법적 의무 발생 경위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를 시간순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합니다.

1.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 사실)
2. 변제기일을 정한 약정 내용
3. 변제기일 경과 후 미지급 사실
4. 반환 청구의 정당성

이처럼 청구원인은 단순한 주장 나열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의 정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방법

5-1. 청구취지 작성 방법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는 명확성, 간결성,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이에 대한 20XX 년 XX월 X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급박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율은 민사소송법상 기본이율을 참고하거나
계약상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5-2. 청구원인 작성 방법

청구원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

1. 거래 경위 설명
   언제, 어떤 약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 의무 불이행 사실 서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3. 현재까지의 상황 요약
   변제 요청 경과, 상대방 반응 등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4. 법적 청구 근거 명시
   민법상 금전 대여, 계약 위반, 불법행위 등 법적 근거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원고는 2024년 4월 1일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월 1일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구원인은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한다.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과감히 생략한다.
• 청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은 명확한 날짜와 숫자로 표현한다.
•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 증거와 일치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액, 날짜, 이율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신뢰를 잃거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소액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본인의 권리를 법원에 정확히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아내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법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실제 소액재판 소장을 작성할 때 훨씬 더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액재판 관할 법원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