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소장 작성법

1. 소액재판 소장, 왜 중요한가

소액재판의 첫걸음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소장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 피고에게 청구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통보하여,
• 추후 변론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이 부실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법원이나 피고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고,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은 소액재판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재판 소장의 기본 구성

소액재판 소장은 일반 민사소송 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1. 당사자 표시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청구취지
   •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3. 청구원인
   • 청구하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서술합니다.
4. 첨부서류 목록
   • 주장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명시합니다.
5.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소장을 짧게 쓰더라도 핵심만은 반드시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나 장황한 설명보다는,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소장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3-1. 당사자 표시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는 소장 송달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사설조회를 이용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2.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간결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에는 청구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발생 여부, 이율, 이자 계산 시작일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이자 부분을 누락하면 판결에서 이자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청구원인 작성법

청구원인은 사건의 배경, 청구 이유, 법적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1. 사실관계 서술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약속 또는 계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 청구 이유 정리
   •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 약속 위반, 금전 미지급, 손해 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3. 법적 근거 제시
   •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논거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24.4.1.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월 1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구원인은 간결하되, 사실관계와 청구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3-4. 첨부서류 작성법

소장에는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할 수 있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거래 내역서
• 계좌이체 영수증
• 문자메시지 캡처본
• 대화 내용 녹취록
• 계약서 또는 약정서
• 내용증명 발송 내역

각 서류는 번호를 붙여 명확히 구분하고, 소장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 대여금 이체 영수증 사본 1부
2. 대여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본 1부

이처럼 첨부서류를 명시해 두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참고하기 쉽고,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재판 소장 예시

아래는 소액재판 소장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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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항목들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원고는 2024년 4월 1일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24년 7월 1일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이 소를 제기합니다.

첨부서류

1. 대여금 송금내역서 1부
2. 대여 관련 문자 대화 캡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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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액재판 소장은 소송의 출발점이며,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짧은 문서라고 해서 가볍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충실히 첨부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액재판 소장 작성법의 기본 구조와 작성 요령을 익히셨다면,
직접 소장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장을 작성한 후
"소액재판 소장 제출 방법과 법원 접수 절차"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